◀ＡＮＣ▶
정부가 쌀 품목 중심의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각계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편 방향과 현장의 반응을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정부가 지급하는 현행 직불금은
83%가 쌀 농업에 편중된데다
면적 기준이어서 대규모 농가가 많이 받고
지급 품목과 방식도 복잡한 체계입니다.

◀ＩＮＴ▶ 곽홍섭 식량생산팀장[전라남도]
/한 개의 직불금으로 단일화시키고 대규모
농가 중심의 직불금 지원에서 중소농 이주로
지원폭을 넓혀가는 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직불금제도 개편 방향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쌀 생산 억제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여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ＩＮＴ▶ 조태현[농업경영인영암군연합회장]
/그것마저 안전한 장치까지 없앤다고 하면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거죠./

정부가 농업시장 개방 이후
영농의 규모화를 추진하다가 중소농 중심의
직불금 개편을 꾀하면서 정책 방향이
혼란스럽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G]정부는 연내에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까지 법령을 개정하고
2020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변동직불금을 받는 조건으로
휴경이나 작목전환을 의무화하는 생산조절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U]정부가 농민의 소득보전과 쌀 수급조절
그리고 정책비용 절감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