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폐기물, 즉 쓰레기들은 처리 과정이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쓰레기량을 속여 처리해도 알길이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최종 처리장으로
향합니다.

차에 실린 양은 5톤 미만.

별다른 신고 없이 업체내 서류만 작성하면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ＩＮＴ▶00군 담당공무원
"서류 인계가 안되면 저희가 확인할 부분은 없죠"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도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입니다.

[c/g] 배출자와 운반자,처리자가 처리할 양을
시스템에 신고하고,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5톤 이상만 신고를 하다보니
5톤 미만의 양으로만 기재하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업체마다 한달에 처리할 수 있는 허가량이
정해져 있어 배출부터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 양을 줄여서 신고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ＩＮＴ▶쓰레기 처리업체 관계자
"10톤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 1톤이라고 (기재)하죠.직원들 월급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하는데..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환경 담당공무원은 보통 5명 안팎.

인허가 등 연간 수천에서 수만건의
환경 행정 업무를 처리 하기도 버거워
일상 점검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ＩＮＴ▶ㅁㅁ군 담당공무원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한 어려운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다"

[c/g]지난 5년간 폐기물 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기재를 위반해 전남에서
적발된 건수만 213건.
[올바로시스템 위반 현황/전남도]
2015년 55,2016년 52,2017년 31,2018년 41,2019년 34]

이처럼 관리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신고조차 않고 버려지거나
처리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될 지 헤아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