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놓고
수사적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장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앞선 대외경제장관회의
발표 내용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이 '포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나마 점잖은 표현"이라며,
"정부가 농업인의 이익 보호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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