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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솜방망이 징계, 엄정처벌 원칙 실종

양현승 기자 입력 2019-12-17 08:02:59 수정 2019-12-17 08:02:59 조회수 5


◀ANC▶
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구도로 꾸려진
전남의 지방의회가 바람 잘 날 없이
시끄럽습니다.

민주당이 윤리심판원을 열고 징계절차에
나섰는데, 결국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의원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어린이집 예산 증액에
관여해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회.

동료 의원들끼리 머리채 싸움을 벌이다,
급기야 돈 봉투 의혹까지 제기되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곡성군의회.

보건소 직원을 의회로 불러 독감주사를 맞았다는, 이른바 황제 접종 의혹이 불거진
목포시의회.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보니, 일이 터졌다 하면 민주당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 한근석 의원 당원권 정지 1개월,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 엄중경고,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곡성군의회 김을남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리고 목포시의원들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징계절차가 보류됐습니다./CG

선거가 3년여 남은 지방의원들의
당원 자격을 정지해두는게 실효성 있는
징계라고 보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잇따르자 예외없는 엄정 처벌
원칙을 선언했었습니다.

징계 결과를 놓고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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