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사업의 지자체 공모제를
추진하면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역 선정 과정에서 드러났듯
국책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면
자치단체 별로 홍보와 주민서명 운동 등의
여론전에 예산과 행정력이 손실됩니다.

또 평가 배점과 심사위원 판단 등도
공개되지 않는 점에서 탈락한 지자체에서는
정부 불신 등 정치적 후유증도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책사업의 목적과
지역별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평가 시스템과 지역 낙후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 조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