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 정책의 최고봉은
지방자치시대를 부활한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다시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학교 이자, 시민의식을
성숙시킨 핵심 제도가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6.25 전쟁중에도 읍면장까지 직선제로
선출했던 지방자치제도.

군사 쿠데타로 독재의 길을 연 박정희 정권이 전면 폐지했고, 중앙집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지방자치제 부활에
여야가 동의했지만, 노태우 정권의 미온적인
태도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 시기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끌어냈습니다.

◀ＩＮＴ▶故 김대중 대통령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봐줘야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가 발전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는
반쪽짜리 입니다.

여전히 권한과 예산은 중앙정부 있고,
지방의회는 역량 논란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비리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일도 잦아
지방자치제도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ＩＮＴ▶故 김대중 대통령
"그동안만(임기) 무사히 지내겠다든가 혹은
있는 동안에 잘해 먹자든가...이런 태도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았습니다.

◀ＩＮＴ▶故 김대중 대통령
"이것저것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봐야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여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뿌린
지방자치의 씨앗은 이제 '지방분권'을 이야기 할 정도로 확장됐습니다.

아직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이고 수평적
권리를 갖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하던
'지방화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