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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의 시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다의 거점인 섬은 여전히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여야가 함께 외딴 섬의 가치를
찾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섰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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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섬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4면이
바다여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돼야 하고,
만조때에도 수면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교량을 놓아도 섬은 섬입니다.
기준이 명확한데도 헤아리는 곳에 따라
숫자는 제각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352개의 유무인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해수부는 그보다 3백여개 많은
3천6백여개, 통계청 현황은 6백개 더 많은
3천9백여 개입니다.[c/g]
무인도관리법, 도서개발촉진법, 도서지역
생태계보전특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기관 업무와 조사 시기, 방법, 내용에
차이가 생겨 빚어진 일입니다.
◀INT▶김원이 의원/민주당
"지금 현재 국토부나 행안부, 해양수산부
각각 통계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섬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섬을 아끼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에 연구모임 '섬발전연구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농어촌보다 더 소멸위기에 내몰려
있는 섬지역 문제의 해법을 찾고,
국가차원의 관심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INT▶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우리 섬 전체가 까딱하면 인구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섬은 남아있지만
인구가 사라지면 무인도가 되는데 더러
소름끼치기도 합니다"
당장 도서라는 명칭을 우리말 '섬'으로
바꾸고 산재해 있는 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이 재추진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됐던 법안입니다.
◀INT▶서삼석 의원/민주당
"재정당국의 곤란한 입장때문에 20대때
발의는 됐지만 통과는 못 됐습니다. 21대에는
이런 문제들을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해서
이 법안이 꼭 통과돼서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S/U)
여야 구분 없이 꾸려진 국회 섬 발전연구회는
섬과 섬주민, 그리고 정부의 사이에서
섬 가치를 찾는 연륙연도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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