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낙후된 섬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섬발전촉진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습니다.

법률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뉴스와 인물에서 만나봅니다.

◀ＥＮＤ▶

1. 도서개발촉진법이 섬발전촉진법으로
명칭 변경됐는데, 어떤 배경에서 개정을
추진하셨는지요.

개발이라는 뜻이SOC를 연상시켜서 발전을 바꾸었고 도서라는 한자어를 친근한 우리말인 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섬이 갖고 있는 가치 의미를 강화시키고 섬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2. 개정된 섬발전촉진법의 핵심으로
한국섬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진흥원 설립은 섬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 시키기도 하고 또 섬 데이터 구축 연계선상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기능을 국가가 담보해내자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의 학술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경제적 가치를 집대성 하기 위한 국가 연구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사실 섬 전문 연구기관 설립은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었죠. 낙후된 섬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자는 건데 그동안 어째서
현실화하지 못했을까요.

2018년에 추진이 발표됐고 19년도에 당시 지역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늦춰졌던 것은 섬에 대한 정책을 여러 부처가 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당국, 다시 말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논리가 부족하고 빈약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내는데 많은 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첫 단추를 뀄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4. 한국섬진흥원의 기관 설립과 관련해
질문드리지요.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빠르면 언제쯤 기관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12월 18일자로부터 법 공포가되면 31일에 한국섬진흥원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만들고 하위 규정도 만들고 또 진흥원 소재지를 어디로 둘 거냐 기관장은 어떤 분들을 뽑을 것이냐 실무 절차를 돌입하게 됩니다. 6개월 후인 내년 6월 17일, 한국섬 진흥원이 임시로 출범하게 됩니다. 이 후에 그 설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착실히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해양과 섬의 친근성을 갖고 있는 전남, 그 중에서도 서남부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한국섬진흥원의 입지와 관련해,
다도해를 낀 전남이 최적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관을 전남에 유치하는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백령도의 섬부터 독도에 이르기까지, 흑산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대한민국에 3400여개가 넘는 유무인도 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65개 달하는 유인도가 있는데 그 중 약 60%인 273개 섬이 전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빼고, 전남의 서남권을 빼고는 이런 진흥원을 타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고 또 해당 지자체하고 유관기관하고 연대해서 이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섬주민과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해주시지요.

섬주민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강화드리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첫번째 생각이고 가장 중점을 둔 공약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 확보랄지, 선박공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실히 진행되서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섬 주민들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해드릴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