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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해상풍력 사업은 이렇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결국 정부 의지에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복잡한 규정과 주민들의 우려를 풀지 못하면
초장기 프로젝트로 남거나 용두사미가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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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이 이뤄질 바다 면적은
632제곱킬로미터로 광주시보다도 넓습니다.
바다위 1천여개 발전기에서 나온
8.2기가와트의 전력을 육지로
끌어와야 합니다.
현행 규정상 민간 사업자가 송전선로에
쏟아야 할 돈만 2조 원대.
전력분야 사회기반시설 성격을 감안해
국가의 선제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INT▶조석훈 전남형 상생일자리 추진단장
"송전선로는 철도와 같이 국가기간 산업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에서 50% 정도 지원해줘야..."
해상풍력 기자재를 조립할 배후단지,
해상운송 기반이 될 지원부두는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INT▶박진규 산업부 차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허가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에너지 비전과
생계 터전을 맞바꿔야 하는 어민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책도 시급합니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가 과거와 다른 방식의
보상을 언급했지만,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상 기준으로는 어업권 보상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INT▶남명수 / 신안군 어민
"병어, 젖새우, 꽃게, 민어, 기타 잡어를
영원히 조업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에너지 뉴딜사업의 핵심임과 동시에
전남 일자리 사업의 중심으로 꼽히는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사업.
48조짜리 대규모 사업 성패의 열쇠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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