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외국 국적의 유아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차별없이 모든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시대 최소한의 제도적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외국 국적의 초,중,고교생은
학교별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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