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들인
첫 판결로 A씨는 지난 94년 보상 심의를 통해 99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2010년, 5.18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