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낙후지역발전과 투자촉진 특별법이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않고
내년 회기로 넘어갔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지난 26일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낙후지역특별법이
끝내 270회 임시회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S/U) 낙후지역발전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낙후지역특별법을 상정도 하지 않아
결국 이번 임시회 회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낙후지역특별법으로 수정된 법률안이
법리적인 충돌을 해결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ＩＮＴ▶ 임중호[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특정 지역에 관한 내용이 빠지고 일반 법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 체계상 큰
문제는 없는 상태고,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회기를 넘기자
서남권 주민들은
F1특별법 제정과 서남권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좌절된 데 이어 낙후지역특별법 제정까지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의 지연은 내년 1월 10일쯤
발표할 예정인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잠정적으로
44개 사업에 25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업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