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참여 정부의 국정 최대 목표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중앙의 언론들은 덩달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순간
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열악한 지방의
경쟁력은 시장 논리의 틀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더욱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2단계 균형 발전 특별법 제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돼
이같은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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