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기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세가
개편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열악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C.G) --->IN
지난 2006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걷힌
종합 부동산세는 모두 188억원.
전체의 1%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종부세를 기반으로 하는
균형 재원 배분액은 668억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습니다.
(C.G) <---OUT
종부세가 수도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차기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광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심화라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으로 이어져
지방에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실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합 부동산세.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한 대책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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