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수시가 토지 개발과 도시 재개발 등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한
독립된 투자기관 형태의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 운영 사례에서
잇따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여수시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
가칭 '여수시 도시개발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독립 법인 형태로
토지개발과 주택사업, 재개발 등
지역 전반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최근 의회로 부터 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여 만원도 확보해
조만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민간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 독점했던
지역 개발 사업들을 흡수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실패 사례를 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기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기초단체 지방공사들이 분양실패 등으로
적자 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결국 지방 재정을 축내는
최악의 결과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방공사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로 변질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폐단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INT▶
지방 공사의 설립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진 않은 지.
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진 않은 지.
지방 공사 설립과 관련해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수시도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