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반드시 통과돼야(R)/특별법 5(한승현)

박영훈 기자 입력 2007-10-26 21:55:32 수정 2007-10-26 21:55:32 조회수 0

◀ANC▶
서남권 특별법과 F1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 일정상 특별법 제정이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가 지역내
최대 현안사업을 지원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한승현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번 정기국회는 다음 달 24일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후부터 20일간이 특별법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가 넘어갑니다.

◀INT▶최태욱 *서남해안 포럼 공동대표*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전례로 볼 때 4월 총선을 앞둔
임시국회는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새 국회가 출범하면 처리되지 않은 특별법은
자동 폐기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정부터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합니다.

참여정부 아래서 제정이 안된 특별법을
차기 정부나 국회가 선뜻 나서 처리해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노선인 셈입니다.

서남권 특별법은 특혜 시비를 없애기위해
목포,무안,신안 지역 개발을 최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서남권'이라는 명칭을 빼는 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NT▶박내영 *전남도 서남권발전추진
지원단장*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

F1특별법의 경우 논란속에 경주장 건설이
시작된만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 유치를 활성화 하기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T▶강효석 *전남도 F1지원과*
//국제 행사에 맞는 지원 근거를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탄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서남권 발전구상과 F1대회를 포함한
J프로젝트 실현여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승현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