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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정,관리를 놓고
정부기관과 주민간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보전과 주민생존이란
상생의 해법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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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면적은
전국 국립공원의 69%인 2천 3백 제곱킬로미터.
지난 81년 당시 주거지역과 농지,바다에까지
과다하게 지정하면서 땅값 하락과 섬 주민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임영묵 환경정책과장 전남도
"국립공원 편입지역은 정부에서 땅을 매입해야"
따라서 건폐율 완화 등 규제를 풀어
개발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3년
면소재지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큰 문제가 없으며 자연풍경지 보전이란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김용무 소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주로 자연자원 보전...."
그렇지만 현재의 국립공원정책이
보전과 이용이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국립공원 정책의 검토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한승현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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