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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추진

입력 2007-09-27 21:56:00 수정 2007-09-27 21:56:00 조회수 1

지난 81년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주민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 등의 개선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주민의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섬 섬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심지어는 바다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등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따라서 이같은 피해사례를 백서로 발간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해주도록 강력히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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