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거둬 놓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학교를 짓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작년 8월까지 15억 원을 징수했지만
이 가운데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한
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도 지난 2001년부터 작년 8월까지
학교용지 부담금 56억원을 징수해놓고도
이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