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금전지원 등에 머물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감소방안과 함께
정주여건 조성이 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남도는 1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지역 부부에 대해 신생아 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22개 시.군도 신생아 출산 선물과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지원금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군지역에서는
관련 조례를 악용해 출산전 주소지를 옮겨
지원금만을 받아내고 타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이전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단체도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출산지원 정책을 발표해 선심성 정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