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노인교통수당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중복돼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크다는
판단때문입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ＥＮＤ▶

노인 교통수당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96년
부터입니다.

기존에 승차권을 보조해주던 것을 현금으로
매달 만 2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누구에게나 지급되다보니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또,전남이 32만여명에 4백억원 등 전국적으로
연간 6천 6백억원에 이르는 노인교통수당
부담이 모두 지방비여서 자치단체의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자의 대부분이
월 8만 4천원을 받게되는 만큼 이같은
교통수당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교통수당 폐지에 따라 남는 예산은
모두 노인 복지 사업에 사용해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일부 자치단체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도
현실에 맞게 올릴 수 없으면 아예 신설하지
말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일단 반기면서도
자치단체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맞는 복지예산
보조금 차등지원제 도입도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