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간첩사건 등 과거에 조작된 시국 사건들에
대한 재심과 보상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슈와 인물,
오늘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재심 개선책을
박영훈기자가 정리했습니다.

◀ＥＮＤ▶

우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시국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현재는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1차로 개시결정
여부 판단을 하고 난 뒤에야 본 재판을 열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이 보통 수년씩 걸립니다.

따라서 최소한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이 조작된 것으로 분류한 사건이라도
개시 결정 검토를 생략하고 곧 바로 재심재판을
열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호중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과대*
[5.18 특별 재심처럼 국가기관이 밝힌 사건은
곧바로 재심 재판을 해야한다]

법원 안에 재심 특별재판부 신설 필요성과 함께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손해배상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이호중 교수*한국외국어대 법과대*
//...예를 들어 진실화해위에서 재심 사유가
해당된다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1심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도록 규정된 재심 청구 요건에 대한 해석도
조작 의혹 시국 사건의 경우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ＩＮＴ▶송호창 변호사 *덕수 법무법인*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받아서 유무죄를
가려주는 것이 국가의 몫 이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인 만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검찰이 증거나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운 사건 관련자들을 대신해 나서야한다고 말합니다.

◀ＩＮＴ▶송호창 변호사 *덕수 법무법인*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건 가장
큰 범죄 당영히 검찰이 나서서 해줘야죠....//

이슈와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