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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맡아라(?)(R)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6-19 08:00:50 수정 2007-06-19 08:00:50 조회수 1

◀ANC▶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
기준에 신규 개원시설이 빠져 있어
자치단체들의 복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다음 달 완공을 앞둔 전남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입니다.

중증 고령환자 60명이 생활할 공간이지만
개원 시기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INT▶이원국 *요양원 대표*
//..계속해서 문의 전화는 오는데 언제쯤
연다고 답변할 수 가 없어 답답...///

이같은 이유는 운영비 문제때문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국고지원은 매년
9월 기준으로 운영중인 시설만 포함됩니다.

10월 이후 문을 여는 신규 시설은 다음 해
예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길게는
1년 가량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48개 복지시설이 늘어난
전남에서만 2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받지 못해
개원을 미루거나 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INT▶이승옥 과장*전남도 복지여성국*
//..전국이 모두 마찬가지,자치단체 부담
크다..///

특히 올해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맞춰 노인복지시설이 크게 늘고 있어
전국 시도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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