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국 자치단체별로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
정부의 역점사업마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1월 발표된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구상.

2020년까지 전남 목포 인근에 인구 60만명의
환황해권 거점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20조원 넘게 필요해, 기반시설 구축과 민간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찬용 상임대표*서남해안포럼*
(짧게) "정부는 발전계획을 잘 세워주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C.G)------------ 그러나 이처럼 지역 개발과
관련해 전국 시도별로 추진중인 특별법은
F1(에프원)특별법과 새만금개발 특별법,
연안권 발전 특별법 등 무려 10여개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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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특별법 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면서
정부 부처는 예산과 환경훼손 문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전문가들도 남발된 특별법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ＩＮＴ▶김정웅 교수 *목포대 법학과*
"이런 식이라면 만들어도 쓸모 없는
특별법이 될 가능성도 높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각 지역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취사선택이 쉽지 않아,중앙정부의 역점사업마저 함께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