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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으로 묶였던 땅 일부가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각종 제한이 풀리면서 지가 상승
같은 효과가 기대되지만 난개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
◀END▶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것은 지난 92년.
농업용 시설이나 공공시설외엔
사용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현재 농도인 전라남도의
농업진흥지역은 전국 평균 64%를 크게 웃도는
전체 농지의 75.1%인 23만 7천헥타르입니다.
이 가운데 5-6천헥타르 가량이 다음달안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립니다.
해제되는 땅은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기업유치와 지가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INT▶고홍재 담당*전남도 친환경농업과*
//..땅의 용도가 바뀌니까 기업 유치 등
효과///
그러나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이 3헥타르미만의 자투리 땅이여서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난개발이나 투기붐 등
우려도 있습니다.
◀INT▶고송자 도의원*민주노동당*
//..자투리 땅 푸는 것은 농민에게 큰 의미가
없다.도움이 안된다...///
특히,계속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직불금 지원도 줄게됩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이달안으로 해제지역 승인을
마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해제 농지는
다음달안으로 고시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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