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주차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차 주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전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무게가 실리는데
선박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로 도선사에게 유리한 '도선법' 때문입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배를 항구에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이른바 '선박 주차' 역할을 하는 도선사,

5백톤 이상의 외국선 선박과
천톤 이상의 대한민국 선박은
도선사를 반드시 승선해야 합니다.

연안 구역에서 항로상의 위험물이나
제한수로 등을 확인해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S/U] 그렇다면 과연 도선사가 지휘한 배가
입항하려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도선법 제 18조 내용입니다.

도선사가 선박을 도선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전 운항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ＩＮＴ▶
"도선사를 선장의 보조적인 역할로 본다"

사실상 도선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ＩＮＴ▶ 선박 대리점 관계자
"도선법이 도선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양항에서
도선사가 부산 선적의 화물선을 운항하다
항로 준설 파이프와 충돌했지만
피해는 화물선 회사에서 보상했습니다.

선박의 안전은 책임지돼
사고는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도선법,

도선사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