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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3원)고흥군의 졸속 행정-R(3원)

입력 2007-04-19 08:00:19 수정 2007-04-19 08:00:19 조회수 1

◀ANC▶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 사업과 관련해
지역 갈등이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졸속 행정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고흥군 점암면 모용리 98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 예정 부지입니다.

고흥군은 이 곳에 지난 2005년 11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5월과 6월
도로 점용과 개발 행위까지 각각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정 행위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변속 차선의 미확보,
보관 시설 기준치 미달 등을 이유로
보완 권고를 한 것 입니다.

환경 오염 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주민들은 다시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
(고흥군은 사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고흥군은 일단 사업자가 제출한
건축 신고를 일단 반려하고
오는 11월까지
허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최종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아직은 사업 허가를 취소할 단계 아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간 사업자 측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뒤늦게 사업에 발목이 잡히게 되자
고흥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바늘 방석에 앉은 고흥군.

고흥군의 졸속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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