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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되풀이 대책 불만

입력 2007-04-03 08:00:02 수정 2007-04-03 08:00:02 조회수 1

(앵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어제 내놓은 정부의 대책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근본적인 치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농업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소득 보전 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으로 집약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급증으로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직접 지원하고,

키위와 포도, 복숭아 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폐업 지원금을
FTA 타결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관세를 10년에서 15년까지 유예한만큼
농업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담화)

하지만 농민들은 이 같은 정부 지원책이
칠레와 FTA를 체결할 때 세웠던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없이 보조금만 지원하면
결국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정부가 지향하는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전문가들도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득 보전금과 폐업 지원금만 되풀이하는 것은
앞으로 예정된 농업 선진국 EU나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FTA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칠레. 미국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될 자유무역 협정은
농업과 농촌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튼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주장은 그래서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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