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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발전구상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의 보도
◀END▶
지난 2월.
전라남도와 8개시군,서남해안포럼의
추진대회를 시작으로 서남해 발전구상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정찬용 상임대표*서남해안포럼*
//..정부는 발전계획을 잘 세워주고,
국회는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서남해안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시도민
추진회의'를 구성하고 상반기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전국 광역시도가 앞다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영남권의 동*남해안 특별법,과천지원
특별법,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새만금 특별법, 충청권 발전 특별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자
정치권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정부 부처도 예산부족과 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광역 시도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서남권 발전구상 특별법 조기 제정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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