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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미합의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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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전남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야는 농업분야입니다.
일괄타결방식으로 체결될 경우
수입개방확대에 따른 생산감소와
가격불안정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한우산업 360억원을 비롯해
연간 최대 3천 3백억원의 농업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1조 6천억원을 차지하는 쌀을 제외한
것이어서 일괄타결 품목에 쌀이 포함될 경우
전남농업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더우기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곡물 등의 생산량이
최대 35%까지 줄 것으로 추정돼
농업인 퇴출과 고용시장 불안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따라서 농업 구조조정과 농가소득.경영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과 고정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한승현◀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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