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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2원) 지원인가 차별인가(리포트)

입력 2007-03-22 08:01:28 수정 2007-03-22 08:01:28 조회수 1

(앵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여성 결혼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민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지원으로 포장된 차별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시범적으로
결혼 이민자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한국 남자에게 시집온 외국 여성으로
광주에서 7백여명,
전국적으로는 6천명입니다.

결혼 후 적어도 2년 동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검진 항목은 소변검사와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등 모두 9가지..

여기에는
성병과 에이즈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주 여성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우리를 멸시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지적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구석도 있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가 보건소로 통보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주 여성들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검진은 무료로 해주지만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광주시 관계자)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서라고 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의 목적이
전염병 색출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외국인선교회 인터뷰)
-궁극적으로는 에이즈 검색 수단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는 이주 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건강 검진을 하겠다고 해명하면서도
전염병 차단 목적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에이즈 같은 것은 중요하잖아요. 걸리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죠.

지난 2005년에 결혼한 부부 가운데
13%가 국제 결혼일 정도로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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