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 경쟁력이 취약한 광주.전남이
복지예산에 발목이 잡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추진중이지만
중앙 정부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21세기 첨단 문화도시를 꿈꾸는
광주의 현단계 경쟁력은 어디쯤에 서 있을까?

(그래픽 1) 소득 수준과 산업 활성화 등
10개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광주는
전국 7개 광역시 가운데 꼴지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정책연구원 통계 자료)

미래 경쟁력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한 게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현실도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 (스탠드 업) **
과도한 복지비 부담 때문에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산업 체질 개선이 그만큼 더뎌지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 2)
광주시의 내년 복지예산 비용은 3천 852억원,

전체 일반회계의 23.4%를 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복지비 비율이 해마다
3-4% 포인트 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김옥봉 예산 담당관
광주시
'첨단산업 투자 많은데 복지비 때문에 찔금'

고령 인원과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한해 걷어들인
지방세의 70% 이상을 복지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평균 18%에 그치는
타 지역보다 4배나 많은 것입니다.

결국 다른 시,도가 남는 재원으로
지역에 맞는 신 산업에 투자하고 있을 때 ...

광주.전남 지역은
'복지'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진 데는
복지 사업을 대부분 지방 정부로 돌리고 ..
예산 배정도 획일적으로 하는
중앙 정부의 경직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낙연 의원 (전화)
민주당
'복지비 국가 책임지든 .. 차등 지급하든해야'

재정은 취약하고 복지 부담은 느는 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
지역 낙후와 불균형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