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여수시와 순천시의회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예산가운데
삭감된 예산은 수십억원에 불과합니다.

집행부가 예산을 너무 잘 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시의회의 전문성 부족과 정당공천제의 폐단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최근, 여수시의회는
7천807억여원가운데 35억여원을,
순천시의회는 6천88억여원중 65억여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요구액 대비 삭감비율은 각각 0.4%와 1.1%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주먹구구식 방만한 편성에서 벗어나
타당성 검토등을 거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ＩＮＴ▶
그러나, 최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의회 내부의 갈등을 보면
이런 평가로는 부족합니다.

여수시의 경우,
이순신 광장과 웅천고개 복원,
순천시는 시청사와 군부대 부지 매입,
드라마 세트장 운영비등,
치열한 논쟁만 있었을 뿐,
결과는 원안 통과였습니다.

시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같은 당소속 시장이 짠 예산에 대해
관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소모성 행사성 예산을 깎는데 그쳤을 뿐,
정책적 판단에 의한 예산심의는 어려웠습니다.
◀ＩＮＴ▶
또한, 예산 심의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거론됐습니다.

때문에 복잡한 예산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ＩＮＴ▶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는
견제와 감시의 균형 속에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