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골격을 이룬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을
성과관리 중심의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시군의회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와 기초의회는 초선이 많아
첫 예산심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목별예산은 장-관-항으로 분류돼
구체적인 사업을 알기 어렵습니다.

◀ＩＮＴ▶ 이보라미 의원*영암군의회*
/6천9백만 원이면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야
하지 않나요?/

품목별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기
어려운 의원들은 예산안 검토에 필요한
설명 자료를 따로 받아 살펴봐야 합니다.

◀ＩＮＴ▶ 최경석 의원*장흥군의회*
/사업별 설명 자료를 받아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사업별예산이 편성되면 심의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행자부는 통제 중심의 품목별예산을
자원배분과 성과관리에 효과적인
사업별예산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의회
정례회에 두 가지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별예산 편성 경험이 없는
집행부가 예산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자
예산편성 기한을 내년 1월까지 연기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올 상반기부터 준비한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이 내년에도 다른
변수때문에 떠밀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