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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고 있어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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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참여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해마다 수도권 내에
공장을 새로짓거나 더 늘리는 것을
허용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작년에는 엘지화학 등 8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더니
최근에는 엘지전자 등 4개 대기업의
공장 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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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도권 유입 인구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해 수도권 유입 인구는 113만 9천명으로
2000년과 비교해 10 퍼센트 이상 늘었습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발표문을 내고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난 다음에
수도권을 관리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철저히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지방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천 만인 서명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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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정 지지도 속에
뒷걸음질만하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임기 말로 향하는 참여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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