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광주의 미래모습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심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투명성도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선 8기 들어 광주시는 층수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상업용 40층, 주거용 30층으로 제한했던 것을 풀고
도심 경관에 맞도록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ＳＹＮ▶강기정 / 광주시장 (지난 2월 21일)
"도시기본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에
획일화 된 높이관리 원칙을 페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 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고층 건물에 대한 정확한 심의기준이 없다는 점 입니다.
이 때문에 토지이용계획과 교통평가, 도시계획 등
각종 심의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2년 간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CG//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의
광주도시계획위원회의 활동을 분석 했는데
안건 부결은 0건이며,
회의록은 발언 요지로 가공돼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CG
특히 안건의 40%가 재자문과 재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등,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건은 통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등을 놓고 봤을 때,
위원회가 광주시의 요구나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ＩＮＴ▶이경희 / 광주환경운동연합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들도 무조건 통과시켜 주거나,
아니면 세대수나 용적률 이런것들을
충분히 사적 이익들을 보장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의회가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은 기간 제한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ＳＹＮ▶박수기 / 광주시의회 의원
"(조례에 대한)목적은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더 얻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조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들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위원들이 전부 바뀌었다면서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로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