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2)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도록 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3자변제안을 마련한 것이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해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김 대법원장은
참배단에 헌화와 분향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방명록에 글 적는 모습)
김 대법원장은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서
배상금을 받겠다며 낸 피해자들의 압류 소송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법원으로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해법안이
사법 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현장음)김명수 대법원장/
"이번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
삼권분립을 침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사법부 권위를 지켜야 될 사법부 수장이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이면 72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