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일 특별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군공항이 옮겨 갈 지역에 대한 혜택이
이전에 통과됐던 특별법과 비교해 대폭 늘어는데
이전작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1964년 광주군 극락면 일대에 조성된 광주군공항입니다.
개항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 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확장한 도심에, 고립된 섬 신세가 됐습니다.
이전 필요에 따라 10년 전 관련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행 작업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공항이 옮겨가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한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됐는데
오늘(5일) 국회 국방위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C.G. 전화녹취)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국방위 소속
"이제는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이랄지,
또 원활한 새 군공항을 짓는 이전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더욱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법안의 핵심은 국비 지원을 명시한 점입니다.
(C.G.)현 공항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추진해야 했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광주시가 사업비를 마련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부족한 이전 비용을
국가가 댈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를
공항 반경 10km에서 이전 지역 전체로 확대한 점도
매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녹취)강기정 광주시장
“기부대양여’(를 골자로 한 기존) 특벌법 보다는 분명히
이전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얘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이 법안은
내일(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주 초 법사위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