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운용할 예정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
별도의 재단을 세워 기금을 운용해야 했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광주와 전남이 재단 설립에 부정적입니다.
기금위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혁신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주와 전남도는 각각
공동 혁신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주시가 낸 발전기금을
기금관리위원회가 운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제는 위원들이 각 지자체 공무원이거나
시장, 도지사가 위촉한 인물이고,
상정된 안건은
출석 위원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 인사이동이 있거나
최대 임기 2년이 끝나면
구성원이 바뀌는 것도 문제입니다.
광역·도 단위의 이해관계를 넘어,
신속한 협력이 가능한지 미지수인 겁니다.
◀ INT ▶정윤선 KIET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재단을 설립하면, 보다 큰 사업을
두 지역 간 발전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발전재단을 설립해서
광주·전남 상생에 대한
이해도와 일관성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할 말은 있습니다.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 INT ▶ 박승옥 광주시 광역협력담당관
“당장 이제 재단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또 담보돼야 되는데 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단 설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논의하자고...”
이 때문에 혁신도시가 있는 지자체 9곳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 INT ▶ 김지호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
“(재단 설립이) 현재는 너무 이르다.
국토부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그때 한번 필요성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돈만 있으면 재단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단 건데,
재단 설립을 별도로 협의한다는
지난 2022년 협약 이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성 검토 용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주로 공공기관이 이전한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 균형발전이 더딘 현실.
견인차 역할을 기대했던
발전재단 설립마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지역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