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세 사기 못지않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인데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 처벌도 어려워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ＶＣＲ▶
여수 여천역 인근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난해 4월 방을 뺀 한 세입자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까지 구해주고 나왔지만
집주인 측은 1년이 넘도록
돈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ＩＮＴ▶ 피해 세입자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돈 더해서 저한테 돌려주겠다 했는데
지금 1년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로 속을 끓이는 세입자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같은 다른 건물에서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ＩＮＴ▶ 피해 세입자
"계속 이유가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재산분할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을 못 준다..."
◀ st-up ▶
"피해자들은 대부분 2,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각각 5천만 원 안팎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ＩＮＴ▶ 세입자
"저한테도 그런 일이 없을 거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요. 집주인이 완전 돈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두 건물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가압류를 건 사람만 9명.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액은
13억 4천여만 원으로
이미 건물 매매가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ＩＮＴ▶ 피해 세입자
"건물 매매 가격이 제가 대충 알아봤을 때는
5억에서 5억 5천 사이라고 들어가지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다 한들 정가에 받을 수 없을 테고..."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은
개별 전세 사고는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며 버티는 사이
피해 세입자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