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됐지만,
이동권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
서울 지하철에선 연일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장애인의 이동권 실태는 어떤지
임지은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도산역에서 12킬로미터 떨어진
양동시장역으로 가는 길.
지하철 엘리베이터엔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지 않아
다른 승객들을 먼저 보내야만 합니다.
넘어야 할 관문은 또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번거롭게 리프트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마저도 고장나 있습니다.
역사에서 10여 분을 헤맨 뒤,
결국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정성주 / 광주 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지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저것도 수시 점검을 해주시고 하셔야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처음부터 저것부터 점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도 마련됐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저상버스 도입률은 3분의 1에 그치고 있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재개발 사업 일정 조율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투명 CG)
장애인 콜택시는 법정기준대수의 90%까지 보급됐다지만,
차량 1대당 기사가 1.05명밖에 되지 않아,
차고지에 대기 중인 택시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뷰) 이재민 /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무국장
"(광주는) 차량 한 대 당 지금 운전원이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기껏 차를 사 놨어도 8시간만 운행하고 16시간 차고지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7월부터 콜택시의 24시간 운행, 심야 예약 제도 폐지,
시도 광역 운행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예산 편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고명진 /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사
"예산이 다 확보가 되야지만 시행령이 실효성 있게 현실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오랜 시간 지적되어 온 문제이지만
장애인 이동권 실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