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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광주도 전남도 '반발'(R)

◀ANC▶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지난주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광주시에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할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절을 올렸던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군이 강하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한 행보였습니다.

◀INT▶ 김영록 전남지사/5월 15일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김영록 지사의 특정 지역 언급을 크게
환영했던 광주시는 이후 침묵했습니다.

앞서 제정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종전부지 개발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라도 담아야 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G]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절차,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구체화했을 뿐 이전지역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전무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를 규정한
시행령이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INT▶ 강기정 광주시장/5월 22일
"종전부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 삭제와 이전지역 지원사업 포함 요구 등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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