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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대포차량 발생 등 문제

입력 2009-02-18 08:10:41 수정 2009-02-18 08:10:41 조회수 2

목포시가 부과한 자동차세의 체납이
30%를 넘어서면서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해 자동차세 체납률은 전체 지방세의
36%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03년이후 30%를
넘어섰으며 금액으로는 최고 50억 원을
차지하면서 세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차량은 부도로 인한
채권자의 강제점유로 대포차량이 발생하고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단 전출입 등으로 처리가 힘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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