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복지 예산이 줄줄 새는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전담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에서 복지 예산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복지보조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된 해남군.

기초생활수급자만 3천 4백여 명에 이르고,
연간 141억 원의 예산을 쓰지만,
군청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입니다.

그나마 이 공무원도 다른 복지 업무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ＩＮＴ▶담당공무원
"우리는 여기서 그대로 넘겨버린다."

많게는 1인당 만 명 이상의 수급자를
담당하는 등 사정은 전국 시군구가 거의 비슷해
매달 불과 2-3일 안에 읍면동 직원들이 보내온
변동 사항을 재입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고된 변동 사항이 맞는 지 여부도, 현장
확인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조금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전산시스템으로는 횡령 등 불법을
저질러도 알 수가 없습니다.

◀ＩＮＴ▶복지담당공무원
"막을 기능이 없다 지금 현실로는..."

복지 지원 시책의 통합 조정과 전산 시스템의
보완,전문 인력 배치,감독 장치 마련 등
복지 예산의 횡령과 전용을 막는 개선책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