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서 추진 중인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일일 100톤’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점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의료폐기물이 감염성과
독성을 지닌 고위험 폐기물임에도
단순한 양적 기준만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제도가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재정비와 주민 참여 절차의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목포를 비롯해 무안에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추진되면서
전남 서남권의 과밀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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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