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같은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는 곳에 따라 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정부에서 주는 수당에
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수당이 제각각이어서
그런데 개인별로 최대 50만원이 
차이나기도 합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명예수당 지급액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서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심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아흔넷, 강대봉 씨는
열아홉 살에 포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총성과 폭발음으로 청력을 잃었고,
늦은 나이에 공장에 나가 생계를 꾸렸지만
사고로 한 팔마저 잃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명목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55만 원,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보태주는 15만 원 남짓이
살아가는 유일한 수입입니다.

◀ INT ▶ 강대봉 / 6·25 참전 유공자
"06:50 도움이 되죠. 그걸로 먹고 살아요 저거 갖고. // 09:44 고생은 다 같이 했는데 왜 광주시는 작게 주고 다른 데는 더 많이 주냐. 많이 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줘."

참전 명예수당은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 유공자에게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지난 2004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수당을 지급했지만,

생계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로 예산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는 곳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최대 50만 원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광주는 15만 원, 전남은 17만 원 수준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

매달 44만 원까지 주는 충남과 비교하면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

같은 전쟁에 참전했어도,
거주 지역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당이 높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유공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자체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행 상황을 공개해 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는 돈은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광주시도 지급액을 더 올려보려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전국 평균을 따라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 INT ▶ 강기정 / 광주시장 
"05:37 기초 단체가 조금 더 매칭 부담을 올려주면 전체가 늘어나겠는데, 그래서 자치구와 합의한 것이 3만원에서 5만원 단계적 인상을..

국회에선 참전유공자 수당은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06:10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시장 논리로 환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참전 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다."

이제 6.25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 
월남전 유공자는 75세를 넘겼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더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