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며칠 뒤면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맞서
수십년 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이뤄진
역사왜곡과 관련해 더 많이 분노했었는데요.
이전과는 다를 줄 알았던 이재명 정부 역시
아직까진 제3자 변제를 고수하고 있어
주권을 당당히 행사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일
양금덕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합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에 헌신해 온
할머니의 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상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로
서훈 수여가 무산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3년 만에 받게된 것입니다.
(인터뷰)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국무회의 안건 심사과정에서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수상에 제동을 건 것이 가장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집권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취임 직후 외교부가
강제 징용 해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침해없이
강제동원 해법을 찾겠다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장음)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2022년 8월)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 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막기 위해
의견서를 보내 판결을 지연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윤석열 정권은 23년 3월
제3자 변제를 발표했습니다.
가해 국가가 아닌 한국 기업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3자 변제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한 시민모임은
모금운동에 돌입했고,
외교부의 법원 공탁까지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일제강제동원 피해자(2023년 7월)
"윤석열 보고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으로 보아줄 것이니.. "
이재명 정부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은 재개했지만
실용외교를 강조하며
강제 동원 제3자 변제는
아직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 매각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완의 정의이자 선택적 정의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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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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