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어제(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는 국가균형성장발전이
강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약속한
전남과 시군별 공약이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동안
전남지역 광역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7개입니다.
(C/G) 공공의대 설립과
신재생에너지 허브 전남 건설,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 육성,
미래 농수축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입니다.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같은 공약을 광역 시도별로
각각 7대 공약 15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세부계획에
숙원사업인 전남국립의대설립이 포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 SYNC ▶김영록 전남지사
"이번 국정과제에도 확실히 반영된 만큼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이뤄내고..."
관심을 모았던 광주민간군공항
무안공항 이전문제는 대통령의 지난 6월
타운홀 미팅에서 범정부 합동 TF에서
논의하기로 해 국정과제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발표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우리동네 공약으로 불리는이재명 대통령의 전국 시군별 공약입니다.
◀ SYNC ▶박수현 균형발전특위원장
"이것은 생활 밀착형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대 최초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목포역 대개조 프로젝트와
해상풍력 배후단지 건설 등 전남지역 시군별
공약 백십여 개는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예산우선순위 등 사업을 조정해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4조 원에 이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전조정권이 부여돼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SYNC ▶박수현 균형발전특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범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특 회계에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사업규모도
5백억 원 이상에서 천억 원 이상으로 확장하고
정부부처 보조금예산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획안이 정부의 확정안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
상당한 정책과 예산자율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도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함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우리동네 발전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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