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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머물고 싶지만"..비자 제도 개선은?

최다훈 기자 입력 2025-08-18 14:22:19 수정 2025-08-18 17:01:10 조회수 187

◀ 앵 커 ▶
국내 등록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 체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보는
기획뉴스 '우리들의 월드컵',
오늘은 최다훈 기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고민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주말 아침, 대불산단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베트남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응원전에 합세했습니다.

베트남팀의 공격수,
두안씨의 여자친구인 유학생 티엔씨도 
아르바이트를 미룬 채 동행합니다.

◀ INT ▶ 티엔 / 외국인 유학생
"저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습니다.
가끔 부모님께 선물을 사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일주일에 30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의
시간제 취업활동 최대 허용 시간은 30시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에도 빠듯하지만
더 큰 고민은 졸업 후 취업입니다.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E-1부터 E-7까지
유학 비자의 전환율은 손에 꼽을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 INT ▶ 꾸욱 / 외국인 유학생
"졸업까지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졸업 후에 취업이 가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비자인 E-9 비자의 현실도
냉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27만여 명,
전남에도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들.

가족을 초청할 수 없을뿐더러
장기 체류를 원하더라도
학력과 경력 인정 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에 막혀있습니다.

◀ INT ▶ 외국인 노동자
"계속 살고 싶지만 비자 문제가 어렵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서 얼마나 더 머무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영주권까지는
한국어 능력과 일정 소득 증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c/g] 지역 특화 비자인 F-2-R 비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이 수요에 맞추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도입 등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 INT ▶ 오소면 / 전라남도 인구정책팀장
"정말로 지역이 원하는 체류 자격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비자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이게 이 이 제도가 효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유학 비자라든가 E-7 특정 활동 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st-up ▶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팀 운영에 
걸림돌을 치워주는 지원이 중요하듯
비자 문제 해법은 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가장
필요한 현안입니다.

정부의 보다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호소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다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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