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5·18 행방불명자로 분류돼 
보상까지 받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격 박탈과 보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투명CG)
그간 7차례 심의를 통해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 받은 이는 모두 84명.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들을 모두 재조사해 
11명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5.18 당시 숨져 
사망자로 분류됐어야 했거나 
생존자인데도 행불자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

이 중 2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고,
나머지 1명은 
사망 전 부상자(상이자)로 인정돼 
중복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5.18 진조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가보훈처와 광주시 등에 통보하고
공식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SYNC ▶허연식 전 5.18진조위 조사2과장 (2023년 12월, 관련 토론회)
"행방불명자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두 사람이 생존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종합보고서가 제출된 지 1년이 넘도록 
‘5·18피해자’ 자격 박탈,
사망자에 준해 지급됐던 보상금 등의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5.18 진조위가 
보훈처와 광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통CG)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은 
최고 의결기구가 결정한 
관계 기관 공식 통보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다,

국가 공식 인정 첫 보고서에 명시된
후속조치를 방기한 
5.18진조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투명CG) 이에 대해 5.18진조위 측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석회의 등에서 여러차례 공론화 됐고, 
관계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며 
또 "반드시 공문 발송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는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보고서를 공유받는 대로 자료를 분석해 
보상금 환수를 비롯한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 END ▶